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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고금리 대출 분쟁 해결 사례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감소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7%의 고금리와 함께 수시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감소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7%의 고금리와 함께 수시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휴대폰 문자와 SNS를 통한 협박성 내용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부담이 커졌고, 본래 약정된 상환 조건과 달리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경기도 내 공공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고, 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는 경기도 등록 대부업자 명단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무 조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며, 실제 대출 원금과 법정 이자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임을 근거로 재산 압류 및 불법 추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경기도 소비자보호원에 미등록 영업 신고를 접수하고, 대출 당시의 통화 녹음과 송금 기록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

협상 과정에서 채권자는 법적 대응 가능성과 행정 제재 위험을 고려해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OO씨는 최종적으로 원금 300만 원 중 법정 이자 상한선 이내의 금액만 상환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추가적인 추심이나 압류 시도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유사 사기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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