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매입 추심 주의점

상황

불법사채업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입한 뒤, 그 제3자가 본인을 상대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원래 대출이 불법사채로 이루어졌다면 채권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원 채권의 위법성은 양도 후에도 지속됩니다.

진행 과정

채권 양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 대출 계약서, 송금 기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 불법사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강압적 서명, 은닉된 수수료 등 불법사채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 양도가 진정한 거래인지 심사합니다.

결과

원 채권이 불법사채로 인정되면, 양도된 채권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채권 유효성 판단은 복합적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해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심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