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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양도와 과도한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소재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약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으며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OO씨는 채권이 다른 업체로 양도됐다는 통보를 받고, 전혀 알지 못하던 추심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고…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소재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약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으며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OO씨는 채권이 다른 업체로 양도됐다는 통보를 받고, 전혀 알지 못하던 추심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고, 계약서나 양도 통지서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상환을 강요당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채권 양도의 적법성 여부와 추심 행위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전문가는 채권 양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양도 후에도 원 채권자의 이자율·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대금 지급 내역과 계약서, 추심 통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양도 절차의 하자와 불법 추심 정황을 정리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

추심업체는 이의제기 후 추가 연락을 중단했고, OO씨는 채권 양도의 법적 요건 미비 사실을 근거로 실제 채무 범위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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