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리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180만 원을 선공제했고, 이후 월 상환금 중 60% 이상이 이자로 차감되는 구조였습니다. 추가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초과 이자가 부과되며 총 부담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이자 부담에 압박을 느껴 상담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환 기록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부분과 선이자 공제로 인한 실질 이율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자 조정 불가’, ‘재판 포기 조항’ 등 무효 조항이 포함된 점도 지적됐습니다. OO씨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이자 재산정 협의를 시작했고, 일부 과다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결과
협의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일부 이자 조정에 응했고, 남은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OO씨는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 신청해 장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해결 과정은 시간과 소통이 필요했지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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