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들며 친구 소개로 인천 지역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정 이자율은 연 36%였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70만 원이었고, 이후 수차례 추가 대출과 이자 재산정 과정에서 총 부채가 12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OO씨가 상환을 미루자, 채권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통장과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급여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OO씨는 월급의 1/4이 차감되면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은행 계좌도 임의로 동결되는 등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채무구제 상담을 받았고, 전문가와 함께 채권자의 대출 행위가 법정 이자율 초과 및 금전대차업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영업했고, 대출 계약서에는 중요한 고지사항 누락과 불공정 조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한, 압류 신청 시점에서 채무자의 생계비 보장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류 준비와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압류 일부를 취소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급여액은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금 기준으로만 상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월 납입액을 조정해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OO씨는 추가 채무 발생을 막기 위해 재정 관리 교육에도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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