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3년 전 소액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같은 업체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재대출·대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금리 5%로 낮춘다”고 설명했고, OO씨는 신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보다 적었고, 새 계약서에는 연체 시 추가 위약금과 담보 설정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가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 하자, 상담사는 ‘서류 재발급 불가’, ‘즉시 실행해야 혜택 적용’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후 월 납입액이 오히려 20% 증가했고, 2개월 연체 시 담보로 등록한 가게 명의 이전을 요구받았습니다. OO씨는 법적 검토를 위해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고, 전문가가 재대출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조항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결과
상담 과정에서 OO씨는 기존 대출 원리금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대환 계약 철회 가능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금융회사에 서면 이의제기를 진행했고, 일부 부당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수정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채무 구조 재설계를 위한 추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상환 방안을 함께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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