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주부 OO씨는 인천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월 180만 원 수입을 얻고 있었고, 통장은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위해 개설한 일반 예금계좌였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전액 차감됐고, 급여 이체일에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 보니 법원 집행관에 의한 압류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권자는 OO씨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대출 계약서를 근거로 채무를 주장했고, 실제 대출 실행 여부나 서명 진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압류가 이뤄졌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 전문가는 압류 사유서와 채권자의 명의, 대출 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계약서 상 서명이 위조 가능성과 대출 실행 내역 부재를 근거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동시에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긴급 신청과,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한 소득 보호 관련 절차도 병행했다. OO씨는 필요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고, 법원 집행관과의 면담에서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결과
압류 이의신청 후 3주 만에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의 일시적 정지 결정을 받았고, 추가 조사 과정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유효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재 채무 발생 자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 중이며, 통장은 부분 해제돼 생활비 수령이 가능해졌다. 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주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해 압류 방지 조치를 취했고,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제공받았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선이자 30% 고금리 사채 해결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