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수익률 보장 교육컨설팅 사기 피해자, 유사수신 행위 확인 후 환급 협의 및 민사 조정 진행 중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지인을 통해 ‘국내외 투자 수익률 12% 보장’을 내세운 교육컨설팅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환급과 추천 보너스를 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점차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 차부터 원금 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회원 간 자금 이체는 개인 책임’이라며 법적 보호 조항이 전무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계약서와 거래내역, 홍보 자료 등을 정리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유사수신 행위의 핵심 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수익 약속, 자금 집중)를 확인한 뒤, 피해 규모와 참여 경로를 기반으로 회수 가능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다단계 구조 내 하위 참가자들과의 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를 안내받았고, 금융 관련 제재 여부를 고려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현재 OO씨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자발적 환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하위 참가자와는 민사 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에 정보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증거와 실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단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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